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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심의에 따른 우리의 입장
충북민예총관리 조회수:903 112.186.174.184
2015-12-07 15:24:26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심의에 따른 우리의 입장

 

충청북도의회 제 344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충북민예총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015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충청북도의회 문화예술 소관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충북민예총 13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년도 충북민예총의 사업 7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런 형태의 상임위 삭감은 지난 민선 5기까지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의회의 합당한 기준이 없는 특정단체에 대한 무더기 예산 삭감은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돌던 괴문서 사건을 연상케 한다. 이는 아무리 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평가와 타당한 근거가 부족한 예산 삭감은 예산 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예산 삭감을 통해 단체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단체 죽이기”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충북민예총은 그동안 도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예술로 어떤 단체들보다 성실히 복무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예술적 행위를 벗어난 활동을 해오지는 않았다. 

이에, 10대 충북도의회는 예산을 통한 도민 편가르기식 의정을 거두고 원칙과 근거에 바탕을 둔 예산편성과 도민의 문화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예산의결로 도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사업량이나 예산에 있어 늘 정체를 면치 못하거나 삭감대상 1순위에 오르곤 한다. 2016년 충북민예총 예산편성도 2015년 대비 동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예술인들도 동참하겠다는 측면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의회의 특정단체에 대한 이러한 무더기 예산 삭감은 해마다 오르는 물가를 고스란히 떠안아가며 지역문화예술을 위해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상실감을 넘어 참담함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현재 삭감 확인된 사업들은 문학, 미술, 연극, 음악, 전통음악, 영화, 서예 등 대부분이 충북민예총의 장르별 대표사업들이다. 이처럼 장르별 사업에 대한 삭감은 장르적 발전을 통해 문화예술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전문예술법인인 충북민예총은 창립이후 지역문화예술발전과 도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해 축제형인 민족예술제, 국제교류, 문화예술강좌 및 장르별 특성 있는 사업들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지난 20여년동안 지속되어 오던 형식이고 이를 통해 도민들과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시켜오고 있다.

우리 충북민예총은 향후 충북도의회 예결특위의 활동과 의결과정을 도민과 함께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주지하여 지켜볼 것이며, 더불어 충북도의회가 도민 모두와 지역예술인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굳게 믿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도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구성된 충북도의회가 합당한 근거가 결여 된 일을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무더기 예산삭감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충북민예총은 제반 시민단체와 충북과 전국의 예술단체들과 굳게 연대하여 예술가적 상상력을 동원한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충북민예총은 의회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며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충청북도의회”로의 합리적, 순리적 결론을 도출할 것을 도민과 함께 지역예술인과 함께 기대한다.

 

2015년 12월 6일

 

(사) 충 북 민 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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